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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업 영업허가서 지위승계: 필요 서류와 절차 완벽 가이드
숙박업을 운영하거나 양수하려는 경우, 지위승계를 통해 영업신고증의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. 숙박업 지위승계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이며, 모든 요건과 서류를 충족해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지위승계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영업허가서 지위승계란?
숙박업 지위승계는 기존 숙박업자의 영업 신고를 새로운 운영자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. 이 과정은 숙박업소를 양도받는 경우나 상속받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. 적법한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영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
숙박업 지위승계 시 필요한 서류
1. 기본 서류
- 영업신고증
-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. 양도인이 가지고 있겠죠?
- 분실 시,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대체 가능합니다.
-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(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구청에 가는 경우)
- 본인 확인을 위해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.
- 위생교육수료증
- 양수인은 위생교육을 이수한 뒤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공동대표의 경우 최소 1명이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숙박업 온라인 위생교유은 (사)대한숙박업협회에서 가능합니다. (수강료 30,000원)
- https://edu.motel.or.kr/
- 임대차계약서
- 원본 제출만 가능하며, 신고인의 이름과 계약서 상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.
- 본인 소유 건물일 경우, 등기부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- 전대차 계약일 경우, 건물주의 전대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- 양도·양수 확인 서류 (구청에 서류 구비)
- 양도·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여 승계 사실을 증명합니다.
-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
- 숙박업소 운영자는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2. 법인의 경우 추가 서류
- 법인 인감도장
- 법인 인감증명서 (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)
- 법인 등기부등본
- 인감날인 위임장 (법인이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)
- 대리인 신분증
3. 개인 대리인의 경우 추가 서류
- 위임자 인감도장
- 위임자 인감증명서 (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,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- 인감 날인 위임장
- 대리인 신분증
4. 상속의 경우 추가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(사망자 기준으로 발급)
- 사망자 기본증명서
- 상속포기각서 (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한함, 인감도장 날인 필수)
-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
숙박업 지위승계 절차
- 사전 준비
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, 시설 상태와 위생 기준을 점검합니다. - 관할 관청 방문
숙박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 위생과를 방문하여 지위승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- 현장 점검
관할 공무원이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시설 점검을 진행합니다.
점검 항목에는 위생 상태, 건물 용도, 안전 설비 등이 포함됩니다. - 지위승계 승인
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신고증의 명의가 변경됩니다.
주의사항
- 법적 위반 방지
- 지위승계 완료 전에는 양수인이 숙박업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.
- 서류 준비 철저
- 불완전한 서류는 승계 지연의 원인이 되므로,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.
- 관할 관청 문의
- 지역마다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, 반드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 및 추가 정보
지위승계와 관련된 문의는 숙박업소가 위치한 관할 위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예: 서울시 관악구 위생과 ☎ 02-879-7284
홈 -
대한숙박업중앙회 숙박업온라인위생교육입니다.
edu.motel.or.kr